법령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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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율촌 2 대륙아주 1 양헌 1 세경	# 변호사 (상위 10) 2 최은수 1 김창준 1 김능환 1 성준환 1 박해성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2017년

2. 대법원 2017. 11. 23. 선고 2017두46271 판결
  [도선사업면허처분등취소청구][공2018상,71]
   도선사업면허처분등취소청구
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